사설토토 초범 처벌
사설토토 초범 처벌 은 금액이나 이용 횟수 또는 도박을 한 금액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사설토토를 단순히 이용한 초범이거나 상습적으로 이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사설토토 이용자가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죄는 도박 횟수, 도박 금액, 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벌을 정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면 다소 약한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토토 이용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상습도박 등의 죄명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스포츠토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다리, 바카라, 파워볼 등은 도박 혹은 상습 도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소액의 단발성 이용자로 판단되면 형법상 일시적 오락의 성격을 띠는 도박으로 보아 상습도박죄의 처벌과는 그 처벌이 구분됩니다.
불법도박이 인정되면 초범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사설 토토의 경우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설토토 초범 및 소액 처벌
사설토토 소액의 경우 그리고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설토토를 이용한 전과가 있거나 본인이 소액이 아닌 많은 돈으로 사설토토를 이용한 경우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도박 한 번으로 사실상 징역을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도박이라는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가 아닌 사회적 폐단을 이유로 막아 놓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 형은 아직은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도박은 엄연히 범죄이며 형법에 정해놓은 죄이기 때문에 그 행위 일절 하면 안 됩니다.
사설토토 초범 고액 배팅 처벌 수위
그런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도박 금액이 고액이라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고액 배팅을 했지만, 초범이니까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할수도 있고 초범이지만, 베팅 금액이 고액이라 이라 처벌 수위가 높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사설토토 금액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감경의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면죄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설토토 이용 금액을 숨기거나 줄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설토토 이용금액과 입출금 명세를 모두 수사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사설토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숨김없이 조사받게 됩니다.
사설토토 상습 처벌
사설토토 이용자가 초범인 경우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반복적으로 사설토토를 이용한 것이 적발되면 상습도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습도박으로 처벌받게 되면 벌금형의 약식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불법 수익의 혐의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설토토 이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자이며, 중범죄의 경우 징역형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박 기간, 횟수, 금액이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문자나 통보를 받았다면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경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사목적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설 토토를 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대략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파악이 이미 끝나 있고 도박 기간, 횟수, 금액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도박 액수가 몇백만 원 내외라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에 따라서는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도박 치료기록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정상으로 참작되어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토토 상습 고액 배팅 처벌 수위
문제는 도박이 상습적이고 고액인 경우인데요, 형법에서는 상습 도박의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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